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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성년자 납치 시도 잇따라…“등하굣길 아이들을 지켜라”

작성일 25-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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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 등하굣길 점검에 나서고, 일선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말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며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에서도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인 미수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특정해 3시간 만에 붙잡았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차에 탄 채 중학생에게 접근해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넨 60대 C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C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D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아가야 이리 와”라고 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다. D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 E군이 붙잡혔다. E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당초 유괴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등 주의사항을 알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을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 건수나 신고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충남 천안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 상정이 무산됐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차 선거구)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김 의장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민주당·자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협의했다. 건의안에는 김 관장이 지난달 15일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부에 관장 즉각 파면과 후임 관장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 안건으로 올린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 의해 무산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천안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이 깃든 성역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 자리에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인물이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회원들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22명, 기권 2명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물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해·삼척·태백지역의 상수원 저수율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여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 남부권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상수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가뭄 단계가 제한·운반급수 등의 조처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삼척·정선·태백 등 3개 시·군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향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7%로 지난해(69.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22.5㎜)의 44.6%인 456.7㎜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광동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상 취수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동댐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태백시도 하루 6000t가량의 농업용수 방류를 제한하고, 대형 사업장의 용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 지침을 배포하고, 보조 취수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가뭄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전체 실사용량의 10%,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20%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과 정선지역 산간 마을 주민들도 지난달 중순부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물과 지하수가 말라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시도 대체 용수 시설인 달방댐의 저수율이 48.2%로 예년(75%)에 비해 크게 밑돌자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계별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올해 강우량은 387㎜로 예년(1023.6㎜)의 3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잦은 가뭄에 대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천 상류 일대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진행해 하루 1만t 규모의 물을 쇄운·사문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연말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대체 취수원인 달방댐이 관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후 관로와 정수장 시설을 지속해서 개량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