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의 수도에 전격적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 공습에 이어 7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지난달 말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하는 등 중동 지역 전체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있다.
CNN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주요 중재자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영토 내에서 이뤄진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립지대’로 여겨졌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 공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감행하고 있는 군사행위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이스라엘 수석 분석가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이든 중동 각국의 수도든 마음대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게 할 진지한 행동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 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항할 잠재적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려는 오랜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스 알 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역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공격해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습을 감행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이끌어냈다. 이후 7월에는 시리아 내 드루즈족 보호를 명분으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으며, 지난달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의 고삐 풀린 군사적 행동의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백악관 복귀 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지만, 취임 후에는 모호한 위협과 상충된 발언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태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아랍학연구센터 방문학자 칼리드 엘긴디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와 주변국을 상대로 치명적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희생을 낳았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학교 역사학 조교수는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이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공세를 억제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걸프 지역 안전 보장국으로 미국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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