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으려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중요 이슈가 됐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세에 앞장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설계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에서 받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층간소음 성능인정서 취득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LH로부터 층간소음 성능(중량충격음 차단 1~4등급)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는 134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대기업이, 109건은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특히 1등급만 보면, 대기업은 12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성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37㏈)으로 소음이 줄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등급 바닥구조는 인정받기가 특히 까다롭고 실험시설도 부족해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LH로부터 1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2023년까지는 모두 대기업 기술이었다.
LH는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과 시공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시행사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중견기업의 시공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 기술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원 이전 0건이던 중소기업의 1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이 최근 2년간 LH가 기술공모와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2건으로 늘었다”며 “하반기에 2~3 건이 추가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은커녕 실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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