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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오늘의 인사 - 2025년 9월 12일

작성일 25-09-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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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박정수
■KBS △라디오센터장 하종란 △대구방송총국장 김현기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 전월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늘었다. ‘6·27 대출 규제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2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237조1000억원)은 전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3000억원)이 크진 않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전월 5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었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금융위는 “8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휴가철 자금수요 등에 따라 기타대출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올해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는 8~10월까지 가계대출 통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이후 4분기는 앞으로의 주택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6·27 대책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2억원)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통합노동조합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6·25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저희 소방관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나, 경기도 소방관들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다. .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당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했던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선 소송 대신 합의가 이뤄지던 중 결국 결렬됐다. 이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소방관 중 2600여명의 소방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경기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