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 견적문의

출장용접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작성일 25-09-15 10: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출장용접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또 다른 현장엔 건설자재 찌꺼기가 바닥에 널려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균열이 가고 각종 오물이 나뒹구는 바닥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땜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부업은 더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내 월평균 부업 인구는 약 67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플랜B’인 부업은 생존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 되고 있다.
낮에는 회사원, 퇴근 후엔 사장님
“하루는 자정까지 진열대를 정리하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몸은 엄청 피곤한데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작은 성취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부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안정이다. 맞벌이 부부인 최지연씨는 지난해 집 앞 유휴 공간에 무인 문구점을 열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고민하던 중 찾아낸 부업이다. 키오스크 결제를 도입하고 재고 관리와 청소까지 직접 맡아 인건비를 최소화하자 월평균 3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출 이자와 교육비로 월급을 쪼개 쓰며 버티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였다.
노력과 수입이 직결되면서 성취감이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서완석씨는 취미였던 스쿠터를 활용해 배달 라이더로 나섰다. 코로나 시기, 지인의 권유가 계기였다. 본업 못지않은 수입에 그는 본업에서도 자신감을 느끼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씨는 “혹시 모를 실업이나 퇴직 같은 상황이 생겨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유리할 것 같다”고 말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지만, 평생직업은 존재한다. ‘N잡러’ 이다슬씨는 아나운서, 성우, 강사, 작가 등 무려 일곱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일정치 않은 수익과 슬럼프 속에서 그는, 여러 경험을 직업으로 확장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왔다. 이씨는 다중 수익 구조를 불안정한 시대를 버티는 전략으로 설명한다. “돛이 여러 개 달린 배는 하나가 찢겨도 나머지 돛으로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꿈을 향한 발판
부업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 신한은행의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20대는 카페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근무 등 서비스직 부업이 가장 많았다. 학업과 병행이 쉽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30·40대는 분위기가 달랐다. 블로그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크리에이터 활동이나 배달·대리운전 같은 즉각 수익형 부업이 눈에 띄었다. 경제적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빠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부업은 단순한 추가 수입이 아니라 세대별 삶의 조건과 욕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업 열풍 뒤에는 ‘부캐(부캐릭터)’ 문화가 있다. 본업과는 다른 자아와 자신만의 디지털 무대를 만들어 이를 수익화하는 것이다. ‘크몽’, ‘탈잉’ 같은 재능 공유 플랫폼은 이런 흐름을 뒷받침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장비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능을 서비스화할 수 있으니, 초기 비용과 진입 장벽이 자연스레 낮아졌다.
프로그램 개발자 김태영(가명)씨는 크몽에서 웹사이트 제작을 맡으며 노하우를 쌓았다. 고객이 요청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코드와 씨름했고, 그 노력은 추가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자책 집필 제안까지 받았다. 김씨는 “처음에는 단순 용돈 벌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업에서 얻지 못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키웠다”며 “머지않아 부업이 본업 못지않은 커리어로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자신했다.
‘나만의 기술’은 AI 시대에 살아남는 든든한 백업이다. 10년 차 치과위생사인 이총희씨는 5개월 전부터 요가강사로 투잡을 시작했다. 언뜻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직군이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묘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치과에서 환자들의 긴장과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경험은 요가 지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요가 수업에서 얻는 자아효능감과 자기 확신은 본업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할머니가 돼도 계속할 수 있을 듯한” 일, 이씨는 언젠가 두 일을 5대 5로 나누어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
‘9 to 6’ 근무 후에도 이하늘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다. 저녁 식사 후 온라인 쇼핑몰 관리 화면을 켜는 것으로 2차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 업무는 상품 등록과 상세페이지 작업 등이다. 하루 2~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해 버는 수익은 약 100만원, 그러나 이씨는 투잡에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마케팅 감각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부업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자영업자 조민석(가명)씨는 퇴근 후 대리운전을 이어갔지만 석 달 만에 접었다. 과로와 피로 누적으로 본업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시간·체력·심리적 여유를 고려하지 않은 부업은 독이 될 수 있다.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본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웹소설 연재에 도전한 프리랜서 김용훈(가명)씨의 경험도 비슷하다. 단기적인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한 회당 5~6천 자에 달하는 글을 꾸준히 쓰는 과정에서 그는 집중력과 체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게다가 알고리즘과 조회 수 장벽도 만만치 않았다. 김씨는 “내 글이 금세 주목받고 사랑받을 거라는 착각은 금물”이라며 “꾸준히 글을 쓰고 장르를 연구하며 경쟁작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적·제도적 제약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근무 태만이 발생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업을 시작할 때는 본인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금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부업으로 얻는 수익도 소득세와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세금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부업의 경우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한 SNS 광고나 다단계식 판매가 불법 금융상품이나 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부업이 합법적이고, 세금 신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초기 투자금이 안정적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뉴노멀’이 된 투잡
그렇다면 해외의 흐름은 어떨까. 일본은 2018년 ‘겸업·부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원칙적으로 부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수 기업은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들이 본업 외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부업과 겸업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고 기업은 다채로운 경험을 가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 구글은 2000년대 초반,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약 20%를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 Time’ 제도를 운용했다. 이를 활용해 수잔 워치츠키는 광고 실험을 진행했고 이것이 현재 구글의 핵심 수익 모델인 애드센스로 발전했다. 구글 뉴스와 지메일 역시 직원들의 자율적 실험과 창의적 시도를 장려한 이 제도 속에서 탄생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다. 대기업은 여전히 겸업 금지에 엄격하지만, 일부 스타트업과 IT 기업에서는 사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실험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최영준 직업 컨설턴트는 “AI와 노동 구조 변화,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업도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극우 지지자들의 정부 기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심 선고일이 임박했다. 대법관이 재판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늦어도 12일(현지시간) 선고된다.
그가 받는 혐의는 쿠데타 모의, 폭력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 무장 범죄 조직 관여, 공공재산 손괴, 문화재 훼손 등 총 5가지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43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와 플라비우 지노 등 대법관 두 명은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한 명 이상이 추가로 그의 혐의를 인정하면 그의 유죄가 확정된다. 이 사건 심판을 맡은 대법관 5명 중 지노 대법관과 크리스티아누 자닌, 카르멘 루시아 등 3명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발생한 ‘대선 불복’ 폭동 사건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으로 7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2110만브라질헤알(약 5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쟁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다. 그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자투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범죄를 완성하는 것은 폭력 행위”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폭동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쿠데타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가 대선 결선 투표 전 비상령을 선포하기 위해 2022년 10월 내각과 군 간부를 소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령이 실제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판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채 ‘폭풍 제재’를 받았다. 대법원장 출신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그에게 가택 연금, 전자발찌 착용, 휴대전화 압수,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많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명령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미국에 로비해 그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판사 신분임에도 공판 당시 “브라질이 20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뻔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남미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방역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매질해야 한다” 등 온갖 혐오 발언을 한 데다 과거 군사 독재를 옹호했다.
그런데도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보수·복음주의 기독교 사상을 옹호해서 여전히 지지층이 탄탄하다. 극우 세력은 그의 석방과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부 인사나 다른 대법관에 대한 제재, 브라질 공무원 비자 제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