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산 후 연구 현장에 복귀하는 여성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출산 친화적 사회’와 ‘인재 유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상하이 지부가 상하이 여성과학기술협회가 마련한 여성 과학자 출산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 20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5만위안(약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40세 미만이며 2년 이내 출산 경력이 있고 박사 학위가 있거나 대학 등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직책을 가져야 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또한 첨단기술과 경제학,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에 참여해 입증 가능한 실적을 내야 한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여성 과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 연구자들은 전향적 시도라고 평가했다고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 과정에서 성별 요인은 덜 고려돼 왔다.
중국과학기술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여성 과학기술전문가는 약 4000만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세계 평균(33%)보다 높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은 2023년 기준 53%였으며,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지난해 42%에 달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성취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유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학원 교수 중 여성 비율은 6%에 불과하며,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에서도 7%에 불과하다.
항저우의 한 대학 약리학 교수인 린다 리는 SCMP에 “중국 대학에서 남녀 입학생 수는 성 평등을 이뤘고 일부 분야는 여학생이 더 많지만,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성 연구자들이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며 “상하이의 ‘엄마 과학자’ 지원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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