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날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SNS에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날은 #2025_청년의_날입니다”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 몇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요란한 정책박람회와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념식의 화려한 수사에 청년의 삶은 가려졌다. 우수 청년 정책 제안을 TV 오디션으로 선정하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당시 총리는 과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3년 청년 정책은 일반 청년보다 취약 청년 지원에 치중했다. 자립과 고립·은둔을 강조했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만 내놓고 있다. 지난 몇년간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도 하락했다. 문제는 ‘장기실업’과 ‘그냥 쉼’이다. 그냥 쉼 상태의 청년(43만명)을 포함해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NEET)가 179만명이나 된다. 실업 청년 10명 중 1명은 장기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결도 더딘 것이다.
특히 20대 중후반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대표되는 청년 니트 대책은 시급하다. 이들은 구직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수십만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절반을 넘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견인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받는 대기업, 고용부터 금융과 세제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청년 일자리 확대는 애써 외면한다.
우리와 달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정책 설계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도 부처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라는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역량 강화 지원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지난 몇년 사이 청년 정책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별 사업 나열식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실질적 청년 참여 보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 보장’을 ‘청년 참여 계약’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니트 청년뿐만 아니라 불안정 고용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561유로의 수당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더 흥미로운 접근을 보인다. ‘독립적 청년 정책’ 기조하에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관점을 고려한다. 노동시장, 연금, 주택, 기후 정책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특정 청년’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훈련·취업준비를 포괄하는 고용·사회보장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청년 참여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은 청년의 ‘연령 상향’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절실한 시기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고 김충현씨(50)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32)가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련자 징계 처분은 모두 8건에 그쳤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발생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예방 예·결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증가한 3조303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은 올해 예산 증가 폭인 17.6%보다 15.3%포인트 줄었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과 상봉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노동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으로 체포돼 억류된 지 8일 만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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