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과 상봉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노동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으로 체포돼 억류된 지 8일 만에 귀국했다.
제주의 한 도의원이 여성 공직자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체형과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도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A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시작하며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김만덕상 관련해 “작년에 김만덕상 관계로 주문 받고 질책 받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앞세웠다.
이에 A 정책관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도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고 우회적으로 이 의원의 외모 발언에 불쾌한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같은데”라면서 관련 질의를 이어같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곧바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A 정책관을 향해 “업무 외적인 질의 과정에서 표현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 정책관은 “말씀하실 때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면서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존경에 대한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이는 분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A 정책관은 “사과 받아들이고 기분좋게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답했다.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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