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온라인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내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회사는 총 184개사다.
또한 PG사가 파산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관리 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면 위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 끝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성진학교(특수학교)가 설립을 확정 짓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체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을 하는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레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성진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진학교는 22학급,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진학교는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지난 202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진학교 설립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따릉이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를 막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을 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 범위에서 감면받게 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 국가유공자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의 SNS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네팔에서 방화와 탈옥 등으로 사상자가 최소 22명으로 늘어났다. SNS 차단이라는 표면적 계기 이면에 청년들의 실업난, 이와 대비되는 기득권층 자녀의 사치, 부패 정부를 향한 깊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네팔 반정부 시위에서 SNS 차단은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며 오랜 경제적 불평등과 이를 해결하지 않는 부패한 정부를 향한 수년간의 분노와 좌절이 시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경찰이 정부의 SNS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시민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전날 정부는 SNS 금지를 철회했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카트만두 의회 의사당과 대법원 등이 불타고 중부 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에서 900여명 집단 탈옥이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네포 키즈는 호화 생활과 각종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몇 주간 네팔 SNS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네포 키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왔다. 특히 모 장관의 자녀가 루이뷔통과 카르티에 등 명품상자가 장식품처럼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자세를 취하는 사진이 널리 공유되며 청년들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이사는 NYT에 “엘리트 특권 계층과 고단한 일상 사이의 대조는 Z세대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이는 곧 시위를 이끈 핵심 서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인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네팔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에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 실업률은 20.8%로 남아시아 국가 평균인 15.7%를 크게 웃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네팔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개 말레이시아나 석유 부국인 페르시아만 국가로 떠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4만1000명 이상이 농업 및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NYT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가 “가족의 유대감을 앗아가고 가계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족들이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연락망 겸 송금망인 SNS를 차단하자 시민들은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약 200만명 규모의 국외 근로자들이 네팔로 송금한 금액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네팔 경제의 26%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네팔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에는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선출직 관료들과 공무원이 결탁해 최소 7100만달러(약 985억원)를 횡령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외신은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시위가 네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남아시아 전반에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3년 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를 15년간 철권통치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축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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