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문상호 “노상원이 ‘나 못 믿냐’ 한 뒤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노장군 잘 도우라’ 해” > 견적문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문상호 “노상원이 ‘나 못 믿냐’ 한 뒤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노장군 잘 도우라’ 해”

작성일 25-09-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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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불법계엄 두 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로 “노 장군(노상원 전 사령관) 일을 잘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태어나서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게 딱 두 번”이라면서 지난해 10월14일과 12월4일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면서 정보사 요원들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0월에도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요약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요원 선발과 관련해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5~10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관에게 전화가 온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요원 명단이 선관위 장악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11월경 노 전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물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게 된다’고 했다”며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요원 명단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는데, 장관 지시라는 것 때문에 선발 작업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면서, “저도 정보사령관이니까 군사적으로 전혀 계엄 선포 상황이 없으니까 황당했다. 계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의 야간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던 양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상원을 태워서 공관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주 2~3회 국방부 공관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11월쯤엔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3명을 공관촌 밖에서 태워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데려다줬다고 했는데, 어떤 자리였느냐”고 묻자, 양씨는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고, 저녁식사였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들었다”고 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귀국하는 대로 건강 검진과 심리 치료를 받는다.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일주일가량 갇혀 있은 탓에 일부 노동자들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지병이 악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 일부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건강 상태가 악화했거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료용 좌석’으로 배정됐다.
특히 일등석 4개를 집중치료석으로 정해 구금 중 건강이 나빠진 이들이 응급 상황에 빠지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공간 사정 등으로 이코노미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모든 좌석에는 비즈니스 클래스용 위생용품과 충전 케이블 등 편의 용품을 제공한다.
본사 직원 47명과 협력업체 직원 220여명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전원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해 가족과 함께 자택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청업체 직원 66명이 구금된 현대엔지니어링도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에게 공항 왕복 교통편을 제공키로 했다. 해외 국적 노동자에게도 숙소 및 자국 복귀 항공권을 지원한다.
두 업체는 풀려난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구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무사히 귀국해도 공장 건설은 당장 재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구금자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사가 공장 건설 재개 등은 생각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구금에서 풀려난 노동자들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는 비자에 문제가 없는 일부 직원들이 장비 손질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장 건설 작업이 본격화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비자가 문제다. 이번에 구금된 노동자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었다. 한·미 양국 간 비자 쿼터 협의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기존 비자로도 공장 건설 작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주기 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기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