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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수백만달러 미사일로도 1만달러 러시아 드론 못 잡고···‘지속 불가능’ 유럽 방공망

작성일 25-09-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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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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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값싼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러시아 드론(무인기)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허술한 방공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저가 드론에 맞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동원하고도 효과적으로 요격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유럽 방공망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폴리티코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론 최소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나토군이 긴급 요격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격추된 드론은 최대 4대에 불과했다. 평소 80~90%의 요격률을 기록하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성과다.
특히 이번 요격 작전에는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 이탈리아의 정찰기, 독일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문제의 러시아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의 모방품으로 제작비가 1만달러(약 1391만원)에 불과하다.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폴란드 육군 중장은 11일 유로뉴스에 이번 작전이 나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첨단 전투기 투입은 “파리를 잡으려 대포를 쏜 격”이라고 했다.
울리케 프랑케 유럽외교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저가 장비에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로 대응하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드론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이번 사태 직후 집단 안보 협의를 규정한 제4조를 발동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는 동부 영공을 폐쇄했으며, 영국도 폴란드 방공망 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패트리엇이나 SAMP/T 같은 첨단 방공 체계를 값싼 드론에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국이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유럽 각국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스웨덴 사브는 지난 8월 소형 드론 요격용 저가 미사일 ‘님브릭스’를 공개했으며 프랑스 방위사업청도 레이저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을 발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 위주의 조달 방식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샤를리 살로니우스-파스테르낙 노르딕 웨스트 오피스 대표는 “값싼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막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유럽 정치권이 이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나토가 전통적인 ‘소량·고가 무기’ 조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에리 뷔르카르 전 프랑스 합참의장은 “일부 장비는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고려하기보다, 단기간 대량 구매해 즉시 전력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실시하는 연합 기동훈련 ‘자파드 2025’가 12일 시작됐다.
AFP통신과 러시아 매체 RBC 등에 따르면 양국 군은 오는 16일까지 러시아·벨라루스 영토와 발트해·바렌츠해 일대에서 훈련을 전개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양국 연합 훈련의 최종 단계로 국지적 침공 상황을 가정한 전투단 통제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에 핵무기와 러시아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이미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오레시니크 미사일 역시 연내 투입할 계획이다.
자파드 훈련은 2009년부터 4년마다 진행됐으며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방은 이번 훈련을 예의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직후라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서방은 2021년 자파드 훈련 역시 이듬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 신호였다고 본다.
폴란드는 이날 0시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무기한 폐쇄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일부 영공을 차단하는 등 국경 경계수위를 높였다. 폴란드 정부는 기존 국경검문소 2곳을 폐쇄하고 화물열차를 포함한 도로·철도 교통을 전면 차단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버스 도착이 지연되자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5분쯤 하동군 진교면 진교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진주행 버스가 늦게 온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터미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