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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발전 유상할당 ‘50%’ 두고 공방···“요금 폭등 vs 온실가스 감축해야”

작성일 25-09-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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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맞섰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안에 반대했으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 그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한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핵심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이번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 상향으로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산업·경제적 외부요인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상향 경로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유상할당 비율과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며 맞섰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4차 할당 계획에선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GDP와 고용, 가계소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배출 비중이 큰 철강·시멘트와 같은 업종에도 유상할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 규제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며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해왔다.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올해까지 1억4000만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한 탓에 올해까지 1억4000만t이 넘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과 맞물려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밑돈다. 남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책은 아이의 삐뚤빼뚤 글씨로 시작한다. “내가 켜면 아빠는 꺼요.” 다음 장에서도 아빠는 자꾸자꾸 끄는 존재다. 이쯤 되면 이 아빠는 분명 장난기 많은 청개구리 아빠가 분명하다.
‘내가 놀이를 켜면 아빠는 ○○을 꺼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떠올려보자. 힌트를 주자면 방해나 저지가 아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빠가 끌 수 있는 것. 정답은 ‘그만’이다. “내가 놀이를 켜면, 아빠는 ‘그만!’을 꺼요. 더! 더! 더!”
아이가 꿈을 켜면, 아빠는 이번엔 무엇을 끌까. ‘깜깜함’이다. 이유는 꿈이 반짝반짝 빛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빠는 날마다 꺼요. 거리가 빨강을 켜면, 아빠는 천천히를 꺼요. 달려가요.” 눈치챘는가. 청개구리 아빠의 정체는 바로 소방관이다. 그래서 책을 관통하는 색도 ‘빨강’이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그림마다 자그마한 빨간색 소방차가 그려져 있고, 모든 그림의 시작점이 소방차와 빨간 밧줄이었던 건 그래서였다.
“누군가 뜨거움을 켜면, 아빠는 무서움을 꺼요. 뛰어들어요.”
몇년 전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이 이야기 속 아빠다. 작가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였을 그를 생각하며 쓰고 그렸다.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표현으로 담아냈다.
‘뛰어들어요’ 다음에 놓인 ‘그리고…’라는 세 글자.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페이지를 넘기면 슬픔 대신 따뜻하고 아름답게 완성된 동그란 세상이 펼쳐진다. 빨간 밧줄이 단단하게 그 세상을 감싸고 있다.
“우리를 켜요… 세상을 켜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끄던 아빠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켜는’ 아빠로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