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12일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의 주가가 4만50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통신사 이슈는 팩트보다 심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현재 KT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5만2200원이다.
김 연구원은 “낙관적으로 보면 아직은 KT 고객들의 반발이 크지 않아 큰 문제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비관적으로는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의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SK텔레콤과 달리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고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또 다른 불안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KT 고객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SK텔레콤이 고객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유심 교체 비용과 위약금 면제, 과징금 등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겼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KT 이번 파장이 커진다면 주가는 최대 4만5000원~4만8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증권은 KT에 대해 목표 주가 7만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으로 핵심 인물이나 사안을 뜻한다.
그는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필승전략이 필요하고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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