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자살률 10년 내 40% 낮춰 ‘부동의 1위’ 탈출 목표 제시··· 고위험군 집중 관리 > 견적문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자살률 10년 내 40% 낮춰 ‘부동의 1위’ 탈출 목표 제시··· 고위험군 집중 관리

작성일 25-09-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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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1만4000명을 넘긴 자살자 수를 향후 5년 내에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응급대응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추심·생활고·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14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전략에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5년 후인 2029년에 19.4명, 10년 후인 2034년에 17.0명 이하로 39.9%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10년 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매일 삶을 등졌다. 자살률은 28.3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했다. 자살률이 10만 명당 20명 아래로 내려서려면 자살자 수가 연 1만 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14개 부처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살 시도 발생 시에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응급실에서 당사자 동의 전제로 요청할 때에만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지자체와 자동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긴급 출동해 지원하도록 바뀐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을 현재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고나 불법추심 등의 금융 문제는 자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채무나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서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다”고 하면서 자살 대책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562억원인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내년도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 늘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률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고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은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의 말은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누어지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해낸 것처럼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항상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건 크게 부풀리고, 불리한 건 없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어 치료가 어려운 유형의 유방암인 ‘삼중음성유방암’에 대해 환자의 암세포에서 얻은 항원을 활용하는 맞춤형 면역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 교수, 서울대 암생물학 협동과정 허유정 박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 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공동 연구팀은 환자 암세포에서 얻은 신항원을 포함한 ‘자가종양유래물’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오플라시아(Neoplasia)’에 게재됐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중 약 15%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암세포에 2종의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와 세포 성장·분열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HER2 단백질이 모두 없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 기존의 치료제 대부분은 호르몬 치료제나 HER2 표적치료제여서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발과 전이가 흔해 환자 예후가 매우 불량한 대표적 난치성 암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신항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치료 전략을 세우고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비교했다. 한 가지 방법은 환자 암세포를 분해해 얻은 신항원을 자가종양유래물에 넣은 뒤 이를 투여해 종양 항원 정보를 체내 면역계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신항원만 선별해 나노입자에 담아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험 결과,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한 경우 종양 성장 속도가 확연히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종양 내부로 더 많이 침투했고, 특히 종양을 공격하는 T세포가 활발히 활성화됐다. 또한 폐 전이 결절 수와 전이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신항원을 나노입자에 담아 전달한 경우에서도 종양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보다는 억제 효과가 약했다. 자가종양유래물은 기존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면 면역항암제만 투여할 때보다 종양 억제 효과를 뚜렷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 종양을 공격하는 CD8·T세포 같은 항암 면역세포가 늘어나고, 반대로 종양 성장을 돕던 억제성 면역세포는 줄어들어 종양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된 단일세포 분석 결과도 나왔다. 자가종양유래물이 단순히 종양 크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체계 전반이 암을 억제하는 쪽으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삼중음성유방암에도 대안이 되는 신항원 기반 치료를 통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와 면역치료 효과 증대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대장암·폐암 등 다른 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형곤 교수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자신의 암조직을 활용해 면역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새로운 면역치료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