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을 검거하고, 동승했던 다른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국인 1명을 태워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 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고무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고 밀입국이 목적이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같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인 브로커가 있었는데, 수백만원을 내면 보트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추방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다 2024년 자진 신고로 추방된 이력이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미등록 체류자 신분 50대 중국인 여성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 여성은 A씨가 과거 제주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중국인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고무보트에는 90마력 엔진이 실려 있었고,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포장지에 중국어가 쓰인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함께 발견됐다. 유류통에는 기름이 남아 있었다.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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