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버스 8대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차례대로 도착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이들을 태운 버스는 약 6시간을 달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물 청사로 이동, 전날부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전세기 앞에 정차했다.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등을 거치며 출국 수속을 밟는 일반 탑승객과 달리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타고 온 버스에서 전세기에 탑승한 뒤 출국을 위한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이들과 함께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편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의 귀국을 위해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의 전세기를 투입,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 빈 항공기로 움직이는 페리 비행을 했다. 전세기 왕복 운항에 드는 10억원 안팎의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현지 공장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8분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우리 측이 마련한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구금됐던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자진 귀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해왔다며 관련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 정책이 워낙 민감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인데, 여러 이슈에 분명한 의견을 밝혀 온 이 대통령이 교육 철학에 있어선 소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에 “교육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시제도의 변동 가능성과 교육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입시 정책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에는 별로 큰 비중은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교육 문제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보자고 한 건데 국교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는 발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육 정책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만큼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문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두고선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과잉경쟁이 심각하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어 무슨 정책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교육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토론을 제안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직전 정부에선 대통령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처럼 발언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는 의사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의 교육 방향이나 이슈를 차근차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선 평가가 나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 자신이 모르는 분야이니 국교위라는 공식 기구에 일임한다면 국교위도 탄력을 받아 10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교수는 “국교위는 구조적으로 위원 선발이나 지명 과정이 정치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가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 책임 있게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교위에서 논의하겠다고만 하면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일정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 시행하자”며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관련 교육을 하자는 취지다.
AI 교육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박 교수는 “공교육에서 AI 기본 소양과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중요하다”며 “AI에서 파생되는 여러 범학문적 문제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전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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