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인데,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의 이견이 드러난 만큼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천 처장 등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대법관 증원(14→26~30명)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③법관 평가 제도 변경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안건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개개인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부 내에선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일은 이미 법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들은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장 등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평가에 개입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판사들이 (법관평가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 소지 등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 자리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원장들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물 부족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 직원들에게 댓글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에 의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릉시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달 29일 여성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가뭄 및 물 부족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와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이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 시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인터넷에 글도 올려라. 특히 강릉맘까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강릉시의 한 과장이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가뭄 극복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원 중 강릉맘까페 가입 직원들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도 함께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타 부서 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시기는 가뭄으로 수도 계량기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준비 미흡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을 때였다.
이후 맘카페에는 실제 강릉시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이 일부 달리기도 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강릉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칭찬합시다’에 ‘김홍규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되고 이후 100여 개의 칭찬 댓글이 달렸다”며 관련 내용을 갈무리 한 사진도 공개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 내부망으로 일반 시민은 아예 접속할 수 없다.
강릉시민행동은 “가뭄 극복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중대한 시간에 본인에 대한 부정 여론을 어떻게든 돌려세울 고민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여론몰이 궁리에나 신경을 쓴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에게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정보는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난 문자, 공식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단수 안내 문자 한번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가뭄 관련 주요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유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오봉저수지 방류 등 왜곡된 정보와 유언비어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실제 가뭄 대응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릉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서 참가자들이 식수한 추모나무에 추모 문구가 적힌 명패를 달고 있다. 한전KPS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5.9.10. 태안/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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