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거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와 유사하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됐으나 이번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향후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3314.53)를 이틀 연속 넘어섰다. 이달 열흘 가량 상승률만 4.97%에 달한다.
직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올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공통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 지난 2021년 당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와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푼 영향이 컸다.
올해엔 최근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인하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31만닉스’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2021년과 최근 모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기업 실적이다. 지난 2021년 상승장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의 영향도 상당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전기 대비) 18.65%에 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021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74%로 축소됐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한은 기준)도 0.9%에 그친다. 당장은 금리인하와 정책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이 깔린 셈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금리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세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기업 실적 공백을 메운 흐름”이라며 “국내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추정치가 더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 농성하던 환경단체가 천막 농성 500일을 맞은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났지만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김 장관이 천막농성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농성을 거둘 것을 권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환경부가 냈던 입장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했다. 우리는 이 정도 의지로 ‘강을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지난 2023년 8월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전 정부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관 약속과 시민행동의 요구가 방향은 같았지만 ‘보 완전 개방’과 ‘윤 정부 결정 폐기’를 두고 속도나 절차에 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천막 농성 현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농성 종식을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24일에도 세종보를 찾아 시민행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 물관리총괄과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논의기구에서 환경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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