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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학자 3차 소환, 권성동 구속심사···특검 ‘통일교 수사’ 분수령

작성일 25-09-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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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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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르면 15일 소환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5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는데 한 총재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에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한 총재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고 고령이라 특검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아직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에 성공한다면 남은 통일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5개 팀이 사용할 ‘K-AI 앰블럼’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열었다. 착수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대 정예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태극 문양의 ‘K-AI’ 앰블럼 수여가 진행됐다. 정예팀 대표들이 상패를 받았다. 앰블럼은 5개 정예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확정됐다.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K-AI’ 앰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개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원하에 반기마다 개발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한다.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압축)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한다.
향후 5개 정예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마련하되 평가 공정성·전문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12월 말 대국민 콘테스트도 진행한다.
배 장관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5개 정예팀 대표들은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 내 유일한 스타트업 컨소시엄으로서, 그동안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해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AI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애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50조원 증액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등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도 1조원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다.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수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용두사미로 전락한 역대 ‘관제 펀드’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과거 정부마다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했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성장과 분배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같았다. 정권 초기엔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금이 이탈하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시장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호재가 겹치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이 최악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성장률은 0%대 바닥을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명을 넘었다. 아무쪼록 국민성장펀드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한국이 미래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