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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작성일 26-01-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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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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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고검검사 전보를 정지시킬 만큼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거주지·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 인사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강원 동해시는 청소년의 성인 진입을 축하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신규 발급 대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대상자에게는 지역 화폐인 동해사랑상품권(동해페이) 3만 원이 1인당 1회 지급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시 축하금 신청도 동시에 접수된다.
올해 주요 발급 대상자는 2009년생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첫 주민등록증 발급은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청소년들이 동해시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새해 목표로 반도체와 퍼스널케어,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진출 가속화 등을 내놨다.
삼양그룹은 지난 2일 경기도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삼양 뉴 데이 커넥트’ 행사에서 김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뉴 데이 커넥트는 삼양그룹이 지난해부터 시무식 대신 진행하는 행사로, 그룹의 전년도 성과와 올해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다.
김 회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 환경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경영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신성장 동력 발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는 끈질긴 도전정신이 핵심”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 않는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전심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스페셜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현금 흐름 중심 경영,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등 3대 경영방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3대 경영방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해야만 달성할 수 있기에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