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12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향후 제도적 안정성 및 비자 문제의 적법성 확보를 둘러싼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날 협력사 포함 직원들과 함께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구금됐던 모든 분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고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을 잘 접목해서 안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구금됐다 풀려난 직원 및 협력사 복귀 인력의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종료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별 1~2개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했으며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검사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중 이상국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전체의 법적·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본사 파견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협력업체 인력까지도 적법한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자격을 사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11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충청도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한 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권은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아침에는 충청권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기상청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더 안개가 짙게 끼겠다”며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20㎜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일부 제주도 해안지역에 된더위 측보다 발효되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라며, 밀물 때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수 역류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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