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는 비만 치료 주사를 실업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맨체스터에서 진행될 5년간의 실험을 통해 비만 주사가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구직 활동과 고용 유지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다국적 제약사 릴리가 2억7900만파운드(약 4900억원)를 투자하며, 신약 ‘마운자로’가 실제로 삶의 질과 고용 상태를 향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비만 관련 질환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매년 110억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병가일수를 늘려 경제 생산성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다. 영국 성인 중 약 6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460만명이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 치료 주사를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할 경우 영국 경제에 연간 45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NH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421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 주사를 맞은 뒤 병가일수가 이전보다 3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3개월 동안 총 517일의 병가를 썼던 집단은 투여 후 334일로 병가가 감소했으며, 6개월 후에는 아예 병가를 쓰지 않은 비율이 63%에서 77%로 증가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오젬픽’) 투여 환자들은 연간 근로일수가 늘어나고, 봉사활동이나 육아 같은 무급 노동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는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약물이 체중 감량을 넘어 더 광범위한 건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비만 주사가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알코올 섭취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비만 주사가 단지 체중 관리용 치료제를 넘어 만성 질환 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동일한 건강 상태라도 실업자냐 취업자냐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진다면 건강권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 비용 부담이다. 약물치료가 가져오는 건강 및 경제적 이익은 크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 당분간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구조적 한계다. 값싸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넘쳐나는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로 단기적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영국 정부의 실험은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건강 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적 계산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비만 치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환경 개선과 공정한 접근성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험은 결국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2일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 등 고위급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자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도 내정됐다. 곽병우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에서 지난 정부에서 승진이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제외됐다. 지난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던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남아있던 치안정감 7자리가 모두 채워져 박 직무대리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발표된 경찰 인사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내정된 승진자들의 보직 인사 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12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향후 제도적 안정성 및 비자 문제의 적법성 확보를 둘러싼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날 협력사 포함 직원들과 함께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구금됐던 모든 분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고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을 잘 접목해서 안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구금됐다 풀려난 직원 및 협력사 복귀 인력의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종료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별 1~2개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했으며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검사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중 이상국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전체의 법적·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본사 파견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협력업체 인력까지도 적법한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자격을 사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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