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10곳 중 절반 정도에 대해 건설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식적인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올해 안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지천댐 인근 주민들은 하루 빨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며 “지천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을 조만간 환경부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양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1년간 지천댐 건설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청양군으로부터 천막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자진적인 천막 철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부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충남지역 환경단체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금강 한마당’ 행사를 올해에는 지천댐 인근에서 열기로 했다”며 “행사에서는 지천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한 걸로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0일 확인됐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언론·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조국·문재인·이준석 등 ‘A급 수거 대상’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수사받는 그의 수첩 작성 경위, 관여자, 준비 계획 등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며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얘기했으니, 정 대표가 야당에 손을 내밀 거라는 송 원내대표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판단력조차 없는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선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금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공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로 상처 입고 내란 악몽을 다시 떠올릴 국민 앞에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체포동의안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권성동, 1억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당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현금 1억원 사진,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 돈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정부 예산과 조직에 반영하려 했고, 통일교 수사 상황을 입수해 교단 측에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등 물증까지 여럿 있으니 혐의 소명은 충분해 보이고,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을 이용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 윤 전 본부장과의 접촉 시도 등 권 의원의 수사 개시 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통일교가 사익추구를 위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점, 권 의원의 1억원 수수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권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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