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등록 체류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당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심문과 추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10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1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구금에 가까운 상태에서 심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부당하게 추방됐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은 방에서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채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무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공산당 내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캐물었다.
심사장은 구치소를 방불케 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학생들은 실내온도 10도 정도의 공항 내 지정된 구역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밤에도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야 했으며, 충분한 식사와 담요도 제공되지 않았다. 일부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을 난폭하게 대하며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한했다.
유학비자 등 법적 체류 요건을 갖춘 일부 학생들이 이 같은 심사를 거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추방당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실질적 답변이나 해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당한 유학생 실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차별적 법 집행을 빈번하게 취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학업중단을 초래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향후 2년간 60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지지층은 공공연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휴스턴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철학을 공부하기로 돼 있던 중국인 구모씨(22)가 공항에서 36시간 심문을 받고 추방됐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구씨에게는 ‘5년 간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구씨는 코넬대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으며 공청단 소속이었다. 공청단은 14~28세 젊은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신망 높은 사람들이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들어간다. 가입을 영광으로 여겨 추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대안적 유학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23~2024년 중국 유학생은 27만7398명이며, 2020~2021 학년도의 31만7299명보다 13% 줄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 전월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늘었다. ‘6·27 대출 규제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2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237조1000억원)은 전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3000억원)이 크진 않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전월 5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었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금융위는 “8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휴가철 자금수요 등에 따라 기타대출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올해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는 8~10월까지 가계대출 통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이후 4분기는 앞으로의 주택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6·27 대책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2억원)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A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실에선 지난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학생 상담이 총 5건 이뤄졌다. 1학기가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한 6학년 여학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습관성 자해 증상을 보여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 6월 말에는 2학년 여학생이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이마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상담실에 왔다.
10일 입수한 A 초교의 2024년 상담 현황 목록을 보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이유로 정서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해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몸에 난 털을 뽑는 등 충동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5학년 여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눈썹을 뽑는 등 자해 증세를 보였고, 6학년 남학생은 발모광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위태롭다는 지표가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정서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예방·선별·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113%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집계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18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해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되, 긴급 상황에는 112·119에 즉각 출동을 요청하거나 1시간 이내 응급구조단을 보낸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치료비를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으로 확대되며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위기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선 상담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음치유학교 구축비로 약 35억원,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내 현재의 학생 자살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육청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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