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속보]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작성일 25-09-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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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에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34곳의 대기업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 등 5곳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 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5∼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사주(자기주식)를 보유한 회사는 79개 집단의 414개사였다.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소속 71개사였다.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34.2%), 롯데의 롯데지주(32.3%), 태영의 티와이홀딩스(29.2%), LS의 인베니(28.7%), SK의 SK(24.6%), 태광의 태광산업(24.4%) 순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았다.
새내기 태극전사들이 칠레로 출국한 지난 8일 인천공항에는 유독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선수가 있었다. 생애 첫 태극마크를 ‘꿈의 무대’에서 이룬 2005년생 김준하(20·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제주 SK의 ‘소년 가장’이라 불리는 그는 올해 프로 무대에서 선보인 활약상을 바탕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설 기회를 잡았다.
김준하는 결전지로 떠나기 앞서 “U-20 월드컵에서 김준하라는 선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은 만 20세 출전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다. 본선 규모도 성인 대회(48개국)의 절반이라 참가 자격도 얻기 힘든 빅이벤트다. 김준하는 지난 2월 월드컵 출전권을 따낸 U-20 아시안컵의 4강 멤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준하는 지난 5월 기자와 만나 “아시안컵에 뛰는 또래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을 참고 열심히 응원했다. 월드컵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꿈을 4개월 만에 현실로 만들었다.
김준하는 측면 날개에 필요한 드리블 돌파와 연계 플레이, 패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기회만 오면 과감하게 때리는 슈팅도 일품이다. 실제로 그는 올여름 상대팀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1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준하는 “흔한 청소년 국가대표 경험도 없는 선수라 이번 대표팀 합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뒤늦은 대표팀 합류라 지금은 동료들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우크라이나(28일)와 파라과이(10월1일), 파나마(10월4일)와 조별리그 통과를 다툰다. 김준하의 활약상은 한국이 이번 U-20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도전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이번 월드컵에는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윤도영(엑셀시오르), 양민혁(포츠머스) 등 유럽파들이 소속팀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전력이 예년에 비해 약해져 역대 최고 성적인 2019년 폴란드 대회의 준우승을 재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과거 형님들이 U-20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우리 선수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투지를 드러낸 김준하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U-20 월드컵에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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