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꽃게 10년 새 최대 어획…가을 전어도 ‘2배 풍어’로 가격 급락
작성일 25-09-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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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꽃게 위판량은 3690t으로, 작년(2207t)보다 67.2% 늘며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꽃게 위판량은 2016년 1673t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484t까지 늘었으나, 작년에는 2207t으로 급감했었다.
올해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가을 꽃게 풍년의 원인으로, 서해 저층의 차가운 물웅덩이가 지난해보다 연안과 남쪽으로 확장된 점을 꼽았다.
꽃게는 따뜻한 물을 선호해 바닥의 차가운 물을 피해 연안 어장으로 몰리면서 어획량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는 냉수가 약해 꽃게가 어장에 밀집하지 않았다는 게 수협중앙회의 설명이다. 수협은 또 현재도 꽃게가 잡히고 있어 가을철 어획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위판가격도 안정된 모양새다.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평균 위판 가격은 10㎏당 6430원으로 10년 평균 위판 가격(7816원)보다 17.7% 낮다.
가을 전어 가격도 작년보다 떨어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어 산지인 서천에서 전어 평균 낙찰가는 이달 기준 1㎏당 1만4300원으로, 전년 동기 평균 낙찰가(3만1850원)보다 55.0% 저렴하다.
지난 7월부터 지난 8일까지 잡힌 전어는 407t으로, 작년 동기 어획량(209t)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수온이 작년처럼 크게 오르지 않아 어황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전어는 염도가 낮은 바닷물을 좋아하는데, 올해 우리 바다에 비가 많이 내려 전어가 몰리면서 어획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참 어렵다. 일본과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우리도 어렵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믿는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후속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논란 있더라. 남들 다 (협상 관련해 미국과) 사인(서명)을 하는데 너는 왜 사인 못 하냐”라면서 “저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방어할 거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최소한 합리적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2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미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B-1 비자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의 해석을 확대해 재정립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미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상대로 한 특별 취업비자(E-4) 마련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자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체계 개편은 시간이 걸리고 그전까지는 미국 측에서 (비자 관련) 입장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미가 이를) 조정하는 시간 사이에서는 최대한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워킹그룹 논의를 조속히 이뤄서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지 한국 기업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귀국한 한국인들은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심리치료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심리치료 등 여러 상황이 있어서 바로 출국하는 건 회사 차원에서 권하지 않는 거로 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입국 여부는 당장 가능한 분부터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먼저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향후 비자 문제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대미 투자 기업들이 우려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치를 해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지금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인 상황에서 함께 미국으로 향한 배경을 두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익숙하다”라며 “상부에 협의를 드리고 지침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지냈다.
박 차관은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귀국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두고 “개인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한다고 들었다”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영사 조력을 통해 마지막 한 분까지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잔류한 1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이고 본인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인 체류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이만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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