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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위성락 “재입국 문제 없게 합의···서류 절차서 범법행위 공란 조치”

작성일 25-09-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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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연예인들이 이게 문제야. 화폐가치에 개념이 없어.”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카페계의 해병대! 메가MGC 커피’ 편에 출연한 딘딘이 이준에게 날린 일갈이다. <워크맨>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리뷰한다는 목적으로 연예인이 직접 직업 체험에 나서는 콘텐츠이다. 메가커피에서 일하던 이준은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수의 말에 “지금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월 천 찍지 않느냐, 지점장인데”라고 말한다. 사수의 얼굴이 어리둥절해지고, ‘나락 감지 센서’가 켜진 딘딘이 재빠르게 치고 들어온다.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침대 제니 침대 쓰고 이러니까. 정신 나가 가지고.” 웃음이 터지고, 싸늘해질 뻔한 분위기가 살아났다! 개그는 반복. 이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임금 4만120원(최저시급 1만30원X4)을 받은 딘딘은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받고 나니까 형의 월급 천만원 발언이 너무 경솔했다.”라고 한 번 더 꼬집는다. 쿠키 영상에서 딘딘은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준의 말에 “X지게 일해봐야…쓰러질 거 같을 때 카페인 1리터 때리면 아 내가 커피 좋아했구나~” “연예인들은 신기한 게 뭔가 엄청 많아! (카메라) 감독님 봐 알레르기 아예 없게 생겼잖아!”라는 농담을 이어간다. 까탈스럽고 가리는 게 많은데 존중받는 연예인의 지위를 은유하는 장치로 알레르기를 갖고 논 것이다. <워크맨>의 메가커피 편의 예능 효과는 ‘세상 물정 모르고 꿀 빠는 연예인’을 혼쭐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타율이 좋은 소재다.
가수 테이는 “솔직히 연예인이 개꿀”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연예인 당사자가 한 그 말에는 단순히 직업 만족도 100%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파급력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SNS의 발달과 휴대폰 카메라의 보급으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연예인은 베일에 가려진 존재라는 인상이 강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스타들의 애환, 화려한 삶의 뒤편에 드리운 어둠 같은 것은 비극적인 낭만을 자극하기도 했다. 거기에 특정 개인을 향한 애정이 곁들여지면 연민과 애정은 쇳물처럼 끓어오른다. “우리 OO 어떡해.” 그러면 한쪽에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냉소가 온도를 맞추는 식으로,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정반합의 주기를 돌았다. 그런데 연예인이 개꿀이라고? 자기연민이라고는 없는 산뜻함이 통쾌한 한편,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다. 머리해줘, 화장해줘,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매니저가 수발 다 들어줘, 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해, 가족들까지 다 끌고 나와서 방송해, 일반인들은 표도 구하기 힘든 공연에 초대 받아서 턱턱 가…진짜 개꿀이잖아?!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명세가 보장하는 특권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시대. 연예인과 유명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차하는 선망과 멸시, 숭배와 폄하는 역사적인 가운데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전통적으로 ‘스타’ 또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는 스타를 포함하는 ‘셀러브리티’라는 용어가 더욱 많이 쓰인다.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분야를 막론하고 유명한 인물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결과다. 또한 자신의 재능으로 유명해졌던 스타와 달리 유명인은 그저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경우(대표적인 예시가 킴 카다시안이나 패리스 힐튼)나, 알고리즘 등의 SNS 반응을 통해 ‘우연히’ 유명해진 사례처럼 더 넓고 다양한 범위까지 아우른다. 인플루언서, 정치인, 댄서, 웹툰 작가, 요리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의 유명인은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고 인지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지위로 인식된다. 유명인은 명성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관심받으며, 영향력이 만든 지위를 누린다. 관심과 영향력은 다시 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띤다. 관심경제의 미로 안에서 대중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누군가’ 그를 사랑하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유명인은 본질적으로는 아무도 아닐 수 있다. 2010년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흥행과 SNS의 일상화는 유명인의 의미와 대중의 태도를 바꿔 놓았다. ‘아직 아무 것도 아닌’ 미완의 존재들이 애원하며 매달리고, ‘국민 프로듀서’와 같은 호칭이 주어지며, 투표와 육성을 통해 유명인을 배출하며 전능감을 만끽한다. 확산이 빠른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도 쉽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작은 행동이나 발언 하나도 영상 속에서 낱낱이 포착해 의미를 부여하는 체험은 칼자루를 대중에게 쥐여준다. 꿀 빠는 유명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기. 그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네가 감히?!’라는 죄목의 괘씸죄 당첨이다. 다만 생각해볼 문제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노동 윤리 및 보상을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나’ 자신조차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냉혹한 진실이다….
유명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계급 차별의 감각은 오늘날의 노동 현실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정치 혐오와 긴밀하다. 2024년 12월3일 내란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를 뚫고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 시기 진행된 각종 시상식은 어떤 위화감을 선사했다. ‘연예인들이 천룡인이냐’라는 자조를 끌어냈다. 천룡인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년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세계 귀족’으로, 작품 내에서 가장 신분이 높으며 ‘천한 것들’을 무시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엄동설한에 시상식용 의상을 차려입고, 몸을 드러낸 채 따뜻하고 화려한 공간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늘 하던 시상식을 이어가는 장면은 현실감이 떨어져 기괴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는 잘 알려진 인물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면 탄압하고 괴롭혀온 한국식 탈정치화의 업보이기도 하다. 선거 때마다 유명인의 손가락 개수나 옷 색깔, 하트 색깔까지 검열하고 정치적인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서, 유명인은 세상이 뒤집어지든 디스코팡팡을 타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간장게장을 팔고 볼하트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다 이번 내란 사태처럼 극적인 상황에 이르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유명인의 ‘나이브함’으로 지목되어 뭇매를 맞는 식이다. 물론 유명인을 뽁뽁이처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혐오와 탈정치화의 영향을 지운 채 오로지 개인의 머릿속을 꽃밭이라고 비난하고 싶다면, 그 욕구 또한 정의의 이름만은 아니다.
<워크맨>에서 딘딘과 이준은 최저시급으로 4시간 일한 돈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워크맨>의 출연료가 따로 있다. 신입 두 명을 데리고 일한 사수는 평소보다 많은 노동을 짊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었을까? 유명인에게 느끼는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 불안과 고통에서 기인한다. ‘꿀 빠는 연예인’을 향한 분노라는 집단 감정은, 그나마 그 업계의 착취나 불평등이 남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 카메라에 주변에서 애쓰는 노동자들이 함께 포착된다. 그 과정에서 갑질이나 폭력이 드러난다. 일거수일투족이 상품이 되다 보니, 본인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내보낸 일상의 장면에서 부당한 대우나 발언이 밝혀진다. 주연이 수십 억원의 출연료를 챙기는 동안 제작진은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비정규직과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연예산업의 체제는 악질적이고 뿌리가 깊다. 더 많이 가져가는 자도 결백하지 않다. 그러나 ‘갑질’과 ‘미담’ 서사의 양극단 사이만을 오가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당하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유명인을 비난할 때 노동 문제의 본질은 사라진다.
<워크맨>의 스핀오프인 <워크돌> MC인 츠키가 지난 7월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진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 비판 대상 또한 연예인 정도로 한정되었을 뿐, 사실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고 여겨지는 임시 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기득권을 뜻한다는 사실은 잘 논의되지 않았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의 구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꿀 빠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중 유명인은 일부다. 재벌가 같은 ‘찐부자’, 파이어족, 부동산업자, 금수저는 추앙하면서 유독 유명인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면, 분노의 방향과 결을 성찰할 때다.
<이진송>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 골자가 나왔다. 지난 9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①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중개·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 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경매 외에 예약 거래 방식을 확대하며, 도매시장법인의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7% 이하)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②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내용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농식품부가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날 송 장관의 보고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을 조금 다듬은 수준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도매법인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과 관련해 세부적인 수단을 담을 예정이고, 온라인 도매시장도 물류기지까지 연계해서 구체화하고 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은 사실상 공영 도매시장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서울 가락시장을 염두에 둔 조치다. 가락시장은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중에서 가장 크고, 취급하는 물량도 많다. 매일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가는 공개되는데, 전국의 농민과 상인들은 이 가락시장 낙찰가를 보고 자신이 취급하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준 자료로 쓴다. 다만 가락시장 낙찰가는 그날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등락 폭이 심하다. 예컨대 폭설이나 폭우가 내려 산지에서 가락시장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면 그날은 공급 부족으로 낙찰가가 상승한다. 농식품부는 경매제 외에도 미리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예약 거래를 늘려 이런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판단이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청과) 경매를 진행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총 6곳인데, 이들은 한 번도 퇴출된 적이 없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법인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온라인 도매시장까지 활성화하면, 가락시장을 통한 유통이 줄고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지로 배송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셀러와 연계되지 않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성공 못 해”
특히 송 장관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3년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다. 현재는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공급자와 소비자만 이곳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물류센터를 도입하고, 정부가 물류비 일부를 담당한다. 생산자가 물류센터까지 농산물을 배송하면, 물류센터에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쿠팡’과 비슷한 방식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6737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기존 가락시장 물량이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이동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가락시장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편법으로 거래 기록만 남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 구매자금을 한 달간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이를 받기 위해 허위 기표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온라인 도매시장은 확대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석준 상명대 교수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온라인 도매시장이 대규모 직매입 방식으로 쿠팡의 유통방식을 따라가는 건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온라인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물류센터 등 물류에만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 성공했는데, 정부가 물류에 대한 투자도 없이 쿠팡처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도매꾹’이나 ‘도매매’ 같은 온라인 도매업체들은 도매 플랫폼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들과 셀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소매상)들을 연결해 줘요. 셀러와 연계되지 않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 도매시장은 이미 망해가는 중”
전국의 농산물이 가락시장으로 몰리고, 가락시장에서 거래돼 다시 전국으로 분산되는 지금의 유통구조야말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늘리는 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병옥·정은미 연구위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역유통 순환체계와 지방 도매시장 기능 재편 사례’ 논문을 보면, 강원도 춘천의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 지역 과일의 반입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생산자들이 서울 가락도매시장이나 경기도 구리도매시장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가격을 더 쳐주는 수도권으로 직접 출하하기 때문이다. 지역 공영 도매시장의 ‘수집’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얘기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이 수집 부문에 투자해서 ‘우리 쪽으로 출하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높은 가격으로 잘 팔아주겠다고도 하고, 관계도 잘 구축하면서 물량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냥 농가들이 농산물을 들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수집 활동은 안하고 중개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지방 도매시장에는 능력이 안 되는 법인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망했죠. 그런데 퇴출을 안 시키고 그냥 이고 가는 겁니다. 기능이 다한 도매시장과 법인들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권역별로 일부만 남겨 지역의 농산물을 수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안에는 이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역대 정부마다 유통구조 개혁을 얘기하지만, 유통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당장 출하가 진행 중인 햇사과도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산불에 병충해까지 겹쳐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기후위기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다. 농가는 고령화하고 조직화하지 못한 데다, 정부가 물가 억제를 위해 낮은 관세로 들어오는 수입물량을 늘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농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품목의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도 마찬가지에요. 생산자, 유통인, 학자, 공무원 등 관계자 모두가 들어가 논의하는 품목별 심의위원회 같은 걸 꾸리고 하나씩 접근해야지요. 역대 정부마다 그냥 유통구조만 잡겠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