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건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파악에 나선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2027년을 목표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해 재도전을 돕는다.
일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흔히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로 각각 불리는 팔꿈치 질환 외측·내측상과염은 해당 스포츠를 즐기다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엘보는 특정 스포츠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골프엘보는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이 특징이다. 테니스나 골프 선수에게서 잘 생기는 질환이라 이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운동과 무관하게 각종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나 요리사, 미용사, 택배기사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은 물론,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이 잦은 사무직 직장인에게도 흔히 발병한다.
처음엔 뻐근하거나 가볍게 찌릿한 느낌이 드는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상태가 진행되면서 세수를 하거나 칫솔질을 하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강해지고 손끝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원장은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는 모두 팔꿈치 힘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일상에서 팔을 사용하다가 생긴다”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팔꿈치 부위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힘줄에 미세 파열이 반복되면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다. 물리치료로 반응이 없다면 급성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나 환자 상태에 맞게 손상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주사, PDRN 재생주사 등을 4~6회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밖에 체외충격파 치료나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RP 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고농도로 추출해 손상된 힘줄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인자와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 조직의 회복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곧바로 팔을 무리하게 쓰면 다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염지웅 원장은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만성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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