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장은 먹게 해야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이내에, 사실 1년도 짧다”며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고. 보통 일은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여기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해·삼척·태백 지역의 상수원 저수율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여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 남부권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상수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강릉시의 가뭄 단계가 제한·운반급수 등의 조처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삼척·정선·태백 등 3개 시군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향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7%로 지난해(69.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22.5㎜)의 44.6%인 456.7㎜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광동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상 취수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동댐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태백시도 하루 6000t가량의 농업용수 방류를 제한하고, 대형 사업장의 용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 지침을 배포하고, 보조 취수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가뭄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전체 실사용량의 10%,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20%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과 정선지역 산간 마을 주민들도 지난달 중순부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물과 지하수가 말라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시도 대체 용수 시설인 달방댐의 저수율이 48.2%로 예년(75%)에 비해 크게 밑돌자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계별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올해 강우량은 387㎜로 예년(1023.6㎜)의 3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잦은 가뭄에 대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천 상류 일대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진행해 하루 1만t 규모의 물을 쇄운·사문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연말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대체 취수원인 달방댐이 관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대비 차원에서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후 관로와 정수장 시설을 지속해서 개량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친미 걸프국가들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관해 “이스라엘이 걸프 아랍 국가를 공격한 첫 사례”라며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군이 보는 앞에서 걸프 국가들을 폭격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의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미국과 카타르의 동맹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카타르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약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다. 4억달러(약 5500억원) 초호화 보잉 항공기를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선물’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카타르는 미국·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중재해왔고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엔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해주기도 했다. 당시 이란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사전 약속된 미사일 14기를 쏘는 것으로 대미 보복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카타르에 경고했다. 이는 100% 배신행위”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알사니 총리는 이날 “카타르는 가자 전쟁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의 공격으로 보아 지금 당장은 유효한 중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공습 이후 알사니 총리 등 카타르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묵인한다고 비판했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정책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이번 공습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든 적극적으로 조장했든, 이는 걸프국들과 미국의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걸프국가 간 관계정상화를 도모해 중동 평화를 끌어내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번 사건으로 걸프국가들 사이에선 미국을 안보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방문 연구원인 친지아 비앙코는 “미군 기지와 병력을 중동에 주둔시키는 일이 영향력을 잃었다”며 “미국의 안전 보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걸프 국가들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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