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를 언급했다. 핵 보유로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고, 북·미 협상 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77돐(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77년간의 강국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라고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 우리 국가의 절대적 지위와 안전을 다칠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륭성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흐름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한 지위’는 핵 보유국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과 향후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그 길이 유일무이한 정로였다”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한 이 땅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1989년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후 북한은 독자노선과 자력갱생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연설 시작 부분에서 근로자와 인민군, 해외동포와 더불어 “해외군사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대의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경례를 보낸다”며 러시아에 투입된 파병군을 언급했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이 9·9절을 맞아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핵 보유국”, “지방발전 20×10”, “조직정치사업” 등을 언급했다. 올해 연설 내용은 지난해에 비해 간소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 중요한 행사인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고려해 메시지의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김 위원장은 참배에 나서지 않았다.
주민들은 평양 만수대언덕, 대성산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와 전국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평양 개선문광장에서는 여성동맹원들의 무도회가, 평양 빙상관에서는 경축공연이 열렸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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