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격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하 공습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으며, 카타르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군이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에야 이스라엘이 아닌 미군으로부터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한 차례 더 통화를 가졌으며, 두 번째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 성공 여부를 묻는 등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아랍에미리트·오만)들과의 관계 개선을 중동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아왔으며, 지난 5월 카타르를 방문해 4억달러(5570억원) 상당의 호화 여객기를 선물 받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공격을 사전에 듣고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이 카타르 공격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났지만 카타르 공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 후에 이를 알고 격분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확대하는 것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CNN은 정치적·재정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온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3조달러(약 4176조원) 규모의 거래에 합의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H A 핼리어는 “해당 국가들은 미래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자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한 파트너(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안보 구조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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