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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박정훈 항명죄 수사’ 심의위 구성할 때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 교감 정황

작성일 25-09-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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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했다. 파기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야당과의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합의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원내 지도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 기간 불연장, 수사 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상 신설 위원회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SNS에 당원들 항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내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되고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면서 여당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뿐 아니라 당·대 간 의견 조율 역시 매끄럽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측의 대응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안과 수정안 상 수사 기간 차이는 15일밖에 안 난다’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뒤로 밀리고 자신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수사지휘와 재판 중계 문제는 (국민의힘과) 합의해주되, 정부조직법과 레버리지로 활용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기간 (미)연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당연히 기간 연장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금감위 설치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처리에 6개월 이상이 걸려 내년 초까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은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