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커피의 도시’로 이름난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매년 가을 개최하던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커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던 ‘제17회 강릉 커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별의별 강릉 커피’를 구호로 내걸고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피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가뭄 피해 속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대규모 축제를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강릉시는 행사 전체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역에는 현재 900여 개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릉 지역에선 고소함과 쌉쌀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흑임자 커피’를 비롯해 에스프레소에 향토색 짙은 재료인 감자옹심이를 넣어 씹는 재미를 더한 ‘감자옹심이 커피’, ‘후추 커피’, ‘순두부 커피’, ‘소금 커피’ 등 이색 커피도 판매된다.
주민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커피 축제를 즐길 수 없게 돼 아쉽긴 하지만 우선 가뭄을 극복해야 하는 만큼 각종 축제와 행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강릉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강릉 누들 축제’도 최소하기로 했다.
‘누들 축제’는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면 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축제를 기다려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지난해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해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그 뒤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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