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단독]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내일 2차 조사 > 견적문의

재산분할 [단독]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 내일 2차 조사

작성일 26-01-06 04:5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재산분할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진행되는 2차 조사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씨에게 오는 4일 오후 1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달라는 2차 요청을 받았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이 블랙리스트 등재가 일용직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CFS가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을 집중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CFS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시간당 생산량(UPH) 시스템을 적용하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서도 작성하게 했다”면서 “CFS가 말하는 ‘순수한 일용직’들도 상근직처럼 관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수사 자료 사본을 이첩받았으나, 정식 수사 개시는 하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되면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23일 쿠팡 본사와 CFS, 엄 전 이사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어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일에는 ‘쿠팡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달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삼전 덕에 전세 더 좋은 곳으로 옮깁니다.’
‘삼전은 오늘이 가장 싸다.’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부터 삼성전자가 7% 넘게 뛰며 ‘13만전자’를 코앞에 두자 500만 삼전주주의 마음도 들뜨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후 130%나 뛰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요즘 ‘미장하면 호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2024년 11월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주주들에 ‘사과문’을 냈던 삼성전자가 올해 신년사에선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 관해서도 ‘삼성이 돌아왔다’며 자신감을 표명할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사이클에 따른 실적 증가 전망에 해외도, 국내 증권사도 삼성전자를 향한 눈높이를 ‘14만전자’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길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반대로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시장 안팎에서 나옵니다.
오늘 ‘경제뭔데‘ 코너에선 삼성전자 주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첫 개장일이었던 2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8600원(7.17%) 오른 12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하루만에 7%, 질주한 겁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만 약 761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이날까지 약 1년간 삼성전자는 141% 가량 올랐습니다. ‘몸집이 큰’ 국장 대장주로선 이례적인 상승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4만전자’ 당시 보통주 시총이 300조원을 밑돈 것을 고려하면 1년1개월만에 주가가 두배 뛴 것이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존재감도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이날 기준(미국은 1일 기준)으로 세계기업 중 17위에 오르며 팔란티어(22위), AMD(32위) 등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은 반도체기업은 엔비디아(1위), 브로드컴(7위), TSMC(8위)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추락하며 한때 50위 밑으로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회복된 겁니다.
동학개미 사이에선 희비가 교차합니다.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19조3790억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조2990억원이나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개미들의 차익실현이 무색하게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계속된 것이죠.
그렇다면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샀을까요. NH투자증권이 자사 앱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 NH투자증권 투자자 약 57만명의 삼성전자 평균 단가는 7만6481원(지난해 12월 29일 기준)입니다. 평가수익률은 61.95%이었습니다.
‘메모리사이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으로 매번 급등락을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10월말 ‘10만전자’의 벽을 뚫은 것은 인공지능(AI)의 영향이 컸습니다. AI학습을 넘어 AI가 보편화되면서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가 AI의 막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범용D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입도선매에 나서면서 스마트폰, PC에도 사용되는 D램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씨가 말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요즘 ‘D램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나옵니다. PC에 주로 쓰는 삼성전자 DDR5 16GB 램값은 지난해 2월만 해도 6~8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30만원 안팎으로 1년새 5배 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도 크게 늘면서 전년 보다 22.2% 증가한 173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실적도 늘어나고, 실적 전망도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선 대체로 내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400조~450조원, 영업이익은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 후반으로 전망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2.5배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도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시계열을 되돌려 2024년 11월으로 가보면,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4만전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은 주주들에게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삼성의 위기를 말한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달리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실패하며 기술의 삼성‘이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2일 발표한 ‘2026 신년사’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죠. HBM4는 차세대 HBM칩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 등에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사들도 삼성전자의 HBM4 성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력에서도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죠.
해외 투자은행(IB)도, 국내 증권사도 삼성전자를 향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JP모건, 일본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내년 목표주가로 14만4000원을 제시한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호황 시나리오에선 17만5000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실적이 크게 높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도 대체로 15만~16만전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상황 속에서도 제한적인 공간과 전략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메모리반도체 사이클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목표주가를 15만5000원으로 높인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33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 영업이익 개선폭은 업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가격 부담으로 (구매자들의) 구매 지연이 나타날 수 있고, 지수 상승을 견인해온 반도체 업종 주가 변동성이 지수 전반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 등이 구매를 망설이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거품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가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망은 높지만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여당선 “항소 포기”검찰 지휘부 고심 끝에 절충안내부 불만 불식 못해 뇌관 될 수도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 등 지휘부가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사자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은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만 2심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6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씨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수사팀도 1심 법원이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의견을 냈다.
검찰 지휘부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후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 재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일부 항소’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해석했다. A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이 많긴 했지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이라며 “첩보 삭제, 국방부 브리핑은 빼고 해경 브리핑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텐데, 한쪽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요구하니 일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눈총을 감수하고 완전 항소 포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박 지검장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보완 지시를 내렸고, 보완된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막판까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는 검사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뜻을 존중해주고 방패가 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일부 혐의라도 항소를 한 데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외압으로 비칠 만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다만 검찰청 폐지가 다가올수록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