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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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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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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2025년은 여느 해와 비교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이었다. ‘군부독재 정당’과 ‘IMF 정당’에 이어 국정농단으로 인한 최초 ‘탄핵 정당’의 늪을 겨우 건넜나 했더니, 마침내 초유의 ‘내란옹호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간 보수가 지켜온 오래된 가치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외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법치’와 ‘안보’의 전통적 덕목을 짓이겨버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시장을 통한 성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위험이 걷히면서 코스피는 현재까지도 고공행진 중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계하고 지속적 안정을 추구한다던 보수가 스스로 혼돈과 붕괴를 초래했다. 이후 일련의 정국을 거치며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음에 외신은 많은 찬사를 보냈다.
더욱 심각한 건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거리에 모인 일부 집단의 ‘윤어게인’이라는 내란구호를 지도부가 함께 외치는 중이다. 소수당에 정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 2026년 지방선거 전망까지 암울한데도 여전히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채 종말의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중도보수 확장을 위한 깜짝 지명이기는 하나 이 또한 죽어가는 보수에 핵폭탄급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제명으로 긴급하게 맞대응했지만 비어버린 중도보수의 표심을 이재명 정부가 선점하는 효과는 더 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래를 보면 대안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영웅주의’에 씌었다. 대선 후보를 잡아낸 1.5선의 당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집토끼를 끌어안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에게 발목이 잡혔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집 나가서 고성방가 중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과 토크콘서트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의 당권 향방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신제가 없이 치국평천하를 논하는 반(反)정치를 일삼고 있다. 다선이나 초·재선 의원들 대다수의 관심은 다음 총선에 가 있다. ‘몰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 나는 집단도 없다. 소속된 정당이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 살길만 찾으면서 내부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윤석열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보수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대세처럼 쓰인다.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기업은 미 국방부를 도와 9·11 테러를 일으킨 빈라덴을 축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온톨로지 방법론이란 조직의 시작(문제 진단)부터 끝(문제 해결)까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온톨로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온톨로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과 외곽의 보수세력이 보이는 행태는 일종의 ‘최적해’만 찾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함이 문제의 본질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였던 습성 그대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백서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전 광역단체 상실과 비교하면 선방’ ‘이재명 정부 초기임을 감안한 패배라면 2028년 총선 기대치는 충분’하다는 식으로 적을 것이다. 최악으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백서라도 쓰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보수정당 모습이 이렇게 자명하게 그려지는데도, 동정심이나 슬픔의 감정조차도 일지 않는다. 내란옹호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보수세력의 창건(創建)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절실하게 든다. 이것은 불법계엄이라는 역사적 대죄를 넘어 잘못을 부정하고 그것을 품으며 그것을 정념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탓이다.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통한 반사이익, 정부·여당의 계파 분열 등을 통해 ‘존버’만 가능하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고 믿을 것이다. 매우 어리석은 헛된 꿈이다. 설령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건 현재 보수집단의 것은 아니다. 민심과 영구 이별을 선언한 국민 없는 국민의힘은 영국 토리당의 길을 걱정해야 할 때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원 평창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 영예 수당은 기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지난달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28억 원도 확보했다.
평창군은 수당 미수급 대상자가 없도록 매년 2회 강원동부보훈지청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유향미 평창군 복지정책과장은 “수당 인상을 비롯해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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