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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트럼프 ‘구금 사태’에 국내서도 커지는 불안···“누구든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 들어”

작성일 25-09-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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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홍씨는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홍씨의 옆에서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 체류 의심’으로 체포했다. 이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다. ICE가 공개한 영상과 현장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에 미국 출국을 앞둔 한국 시민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다. 박한솔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며 “영주권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다 한국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방치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노동자 중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며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금 사태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공공성·안전성·문화재 가치 훼손”
시 “시설공단 제안 검토 중…추진 여부 미정”
부산의 비상 상수원인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공성과 안전성,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지곡수원지를 단순한 오락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부산시 푸른도시국이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부산환경련은 우선 수질 오염 문제를 우려했다. 환경련은 “현재 상수원 기능은 중단됐지만 성지곡수원지는 여전히 비상시 사용 가능한 취수원”이라며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종 오염원이 유입될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수원으로서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한 채 오락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기후재난 시대의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수심이 깊은 수원지 특성상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도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를 단기적인 흥행 대상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는 서울 뚝섬의 뚝도수원지(1908년)에 이어 1909년 국내 두 번째로 설치된 수원시설로 최초의 콘크리트댐이다. 성지곡수원지의 면적은 7만4938㎡, 저수량은 61만t으로 1910년 당시 부산시민 4만5000명이 150일간 쓸 수 있는 양이었다. 1972년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업용수 공급용으로 전환됐다가 1985년 용수 공급을 중단했다.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376호로 지정돼 있다.
환경련은 “부산시가 가족공원을 고민한다면 생태교육공간, 물과 숲을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한 가족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이는 수질 보전, 안전 확보,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부산시가 경치 좋고 생태환경이 좋은 곳만 골라 건물이나 시설을 지으려 하면서 시민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성지곡수원지 수상물놀이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제안한 것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