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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3500억달러 펀드 협상 교착···합의 안 되면 ‘마스가’도 어렵다”

작성일 25-09-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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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 양천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 펀드가)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익 분배 등 내용도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에선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300억달러를 넘기기 어려운데, 특별히 외환 쪽 통화스와프 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본은 기축통화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한·미가)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의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12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0.45포인트(0.91%) 오른 3374.65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가(3344.70)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는 오전 9시8분 기준 전장보다 5.99포인트(0.72%) 오른 840.75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840선을 넘겼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도체주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18% 오른 주당 7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30일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5.13% 오른 32만275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2만닉스’를 넘겼다. 이달 상승률만 19%를 웃돈다.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65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154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