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구속돼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작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56%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해 도민들의 위기의식과 높은 정책적 요구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후정책에 대해선 5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문제이자 성장 전략으로 여기고 ‘기후경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별로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경기RE100(78%), 기후보험(74%), 기후펀드(72%), 기후위성(67%) 순으로 모든 정책이 7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확산을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경기RE100(26%)이 1위를 차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21%), 기후보험(14%), 기후펀드(12%), 기후위성(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전국 최초의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 경기도 선도정책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전남도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만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면담하고 노동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미영 수석부본부장, 선진래 사무처장, 정오균 선전국장도 함께했다.
면담에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동부권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 전남도의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산업안전 관리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단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수·광양 등 대규모 국가산단이 몰려 있는 동부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전남도는 현재 화순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동부권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 조직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전남도는 노동정책 총괄부서 기능 강화와 인력 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남도는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와 산업안전 교육·홍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병용 본부장은 “전남도가 노동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남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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