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KT나 KT 알뜰폰 가입자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결제가 이뤄져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9일엔 경기 부천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5건 추가로 접수됐다.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피해 규모가 총 411만원이다. 앞서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74건(4580만원)과는 별개다.
KT는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KT는 이날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이후 추가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해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T 신고는 전날 밤에야 이뤄졌다. 늑장 대처로 일을 키운 지난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이례적이다.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증앱 ‘패스’(PASS) 등이 조작됐다고 한다. PASS 이용 내역엔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정작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그런 사실과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새로 카카오톡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보안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요양병원 환자(수급자)와 종사자 182명의 이름·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요양등급·병명 등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멀쩡하던 서버에 왜 과부하가 걸렸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민간과 공공,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응도 중요하다. 쉬쉬하면서 감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프리마 파시(Prima Facie, 겉보기에)’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 용어로 어떤 주장이 그럴듯하고 입증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반증이 제시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겉모습의 사실’로 치부되기 일쑤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이었던 테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진실이 증명되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체험하게 한다.
노동계급 출신의 테사는 법정의 승리를 경주마처럼 즐기며 성공을 욕망하는 변호사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할 때조차 증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무죄를 끌어내고, 그것이 변호사의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테사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린다. 호감이 있던 동료 변호사 줄리언과 데이트 후 만취 상태에서, 테사가 거부했음에도 줄리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테사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법의 틀 안에서 승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782일에 걸친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맞아?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받은 끝에 난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작품은 1막과 2막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의심받으며, 피해자가 범죄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그려낸다.
무대에는 육중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뒤로 견고한 문이 닫혀 있다. 테이블은 테사의 상황과 공명하며 그가 믿던 법적 체계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1막에서 테사는 자신만만하게 테이블을 오가며 법의 언어를 휘두르는 주체로 서 있다. 하지만 사건 이후 2막에서 테이블 위 테사는 심문 대상이 되고, 법에 의해 억압당하는 처지로 뒤바뀐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린 테사는 ‘법적 진실’ 너머 ‘삶의 진실’을 호소한다. 상대 변호사는 ‘브와 디르(voir dire)’를 요청한다.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없는 진술을 할 때 배심원을 내보내는 절차다. 아이러니하게도 브와 디르의 어원은 ‘진실을 말하다’. 예상대로 판결은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법 이전에 ‘정의’를 추구하기로 한 테사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재판 과정을 마친 테사는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열고 퇴장한다.
<프리마 파시>는 인권 변호사 출신 극작가 수지 밀러의 작품으로 2019년 호주에서 초연된 이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도 주목받았다. 공연 시점에서 보듯 ‘미투 운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무대로 옮긴 셈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권력형 성폭력이 논란이 된 한국에서도 현재적인 울림을 준다.
작품은 흔치 않은 여성 1인극이다. 120분 동안 오롯이 무대를 책임지는 테사 역에는 이자람, 김신록, 차지연이 캐스팅됐다. 지난달 30일 공연 회차에서 김신록은 오만한 변호사에서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거쳐 부당한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는 ‘생존자’로의 전환을 말 그대로 신들린 듯 선보였다. 다른 배우들의 테사까지 궁금할 정도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충무아트센터에서 11월2일까지.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만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3대 특검법 수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다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일(1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3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다 논점을 짚었다”며 “금감위 설치 관련해선 정무위원회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조금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대 특검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5개 정도 수정 요구가 있는데 3개 정도는 수용이 가능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점,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군검사를 지휘하는 점,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점을 수정 검토 부분으로 꼽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저희들은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0일에는 야당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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