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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속보]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작성일 25-09-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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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을 전하며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소형 식기세척기는 제품에 따라 작동 시간이 1시간여 차이 나고, 연간 전기 요금도 최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쿠쿠전자 등의 소형 식기세척기(3·6인용)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세척 성능이 우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험은 밥알과 커피 등 음식물을 바르고 2시간 이상 상온에 둔 식기를 닦는 세척 성능을 평가한 것이다.
다만 건조 성능은 열풍과 송풍, 자연 건조 등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났다. 열풍 방식을 채택한 쉐프본(WQP6-8204V1·WQP4-6201)과 미닉스(MNDW-110G) 3개 제품의 건조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간 전기 요금 차이는 컸다. 쿠쿠전자(모델명 CDW-CS0620TGPE·CDW-A0310TW)는 2만5000~2만7000원이었지만, 쉐프본(모델명 WQP6-8204V1·WQP4-6201) 제품은 4만2000~4만7000원으로 최대 1.9배 차이가 났다.
작동시간도 달랐다. 6개 제품의 표준 코스 작동 시간은 1시간 9분에서 2시간 32분으로,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있었다. 식기세척기의 표준 코스는 세척과 건조로 구분하는데, 세척 시간은 모두 1시간 내외로 유사했다. 그러나 건조 시간은 방식에 따라 2분에서 1시간 34분까지 차이가 났다.
소음 부분은 삼성전자(DW30CB300CW0) 제품이 53dB(데시벨)로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5개 제품 소음도 60dB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밖에 6개 제품 모두 감전보호나 구조 등 안전성 항목에서 이상이 없었다. 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손 설거지를 하는 경우 100ℓ 이상의 물이 소요되지만 식기세척기는 10ℓ 정도로 세척이 가능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형 식기세척기를 살 때 가구원 수와 평소 식기 사용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며 “세척성능·건조성능·소음·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