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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 조지아주 구금 노동자 53%는 ESTA 비자 소지”

작성일 25-09-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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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12일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53%는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를 활용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이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자 직원 67명의 체포 당시 보유 비자는 ESTA 60명, B1(사업)·B2(관광) 6명, EAD(공식 고용 허가증) 1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본사 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제외됐다. 다만 EAD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의 피해를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인 본사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B2 비자를 사용했다. 협력사 직원 204명의 비자는 ESTA 86명, B1·B2 118명으로 나타났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마련해 취업 지원과 채용 과정을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AI를 통해 구직자의 경력과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추천하는 서비스 구상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7대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4종, 2026년 3종 등 총 7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는 구직자 전용 통합 서비스인 ‘잡케어’를 구축한다. 직업 탐색과 역량 분석, 직업훈련, 일자리 추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로 구직자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 확률을 수치로 보여주는 비교 차트도 제공한다.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업을 위한 ‘펌케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구인 조건만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직무 기반 채용공고를 자동 작성하고, 필요한 인재를 추천한다. 채용 확률을 예측해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 기능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직업상담, AI 고용·노동 상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직원, 기업, 구직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을 통해 고용노동 관련 제도나 절차를 자연어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이 제공된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서 필요한 취업활동계획도 AI가 작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통해 국민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