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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민자 체포, 내가 될 수도”…국내까지 덮친 ‘구금 불안’

작성일 25-09-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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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출입구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한국 기업의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홍씨는 이날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옆에 서 있던 홍씨의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한국 내 시민, 노동자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면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주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이 이와 관련된 부담을 협력업체에 상당 부분 떠넘겨 결국 협력업체 등의 노동자들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방치하다가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출신 노동자인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면서 “단속과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수갑·쇠사슬로 손발 모두 결박 (9월 8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 지시하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 노동자들의 손발이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민국의 단속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CNN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속반 500명에 군용차량·헬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 신임 여야 대표, 돌고 돌아 ‘첫 악수’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 첫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표가 ‘첫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장면 중 대통령이 두 대표의 악수를 독려하며 웃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날 ‘첫 악수’ 장면은 몇몇 언론사에서 별다른 내용도 없이 ‘속보’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만큼 악수를 많이, 자주하는 직업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손부터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 ‘악수를 안 하겠다’는 건 정치판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메시지일 겁니다. 거의 모든 일간지가 여야 대표의 첫 악수 사진을 1면에 게재했습니다.
■ 한국인 구금시설에 들어가는 외교부 신속대응팀 (9월 10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비자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국민 전원을 ‘추방’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가혹행위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미국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0일자 1면 사진은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위해 미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진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최선의 사진이라 생각하면서도, ‘배경이 구금시설 같아 보였으면 좋았겠다’ ‘사람들이 좀 더 긴박해 보이게 움직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옛 선배의 금언이 떠올랐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완벽한 사진이란 없습니다.
■ 코스피 ‘5000 시대’ 곧 오나 (9월 11일)
코스피지수가 약 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6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은 지 3개월 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3811억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코스피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 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면 사진은 시중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장중 역대 최고치가 표시된 장면입니다. 이 딜링룸은 코스피 등락이나 원·달러 환율 등락 등의 뉴스 사진에 단골로 등장하는 공간입니다. ‘왜 매번 거기냐?’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만큼 마음 편히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몇 안 되는 사진기자 ‘우호적’ 공간입니다. 직관적인 숫자를 큼지막하게 찍을 수 있어 좋습니다. 언젠가 ‘코스피 5000’이 돌파하는 날,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취재전쟁터’가 될 겁니다.
■ ‘풀려났다’…안도의 미소 (9월 12일)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구금 일주일 만인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이며 이 중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함께 체포된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한국으로 옵니다(글을 쓰는 지금 전세기 도착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풀려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수갑을 차지 않은 노동자들이 시설을 나와 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도의 미소를 짓기도 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 사진과 풀려난 노동자들 사진이 경합을 벌이다 대통령 사진으로 낙점이 됐다가, 다시 노동자들의 사진은 1면에 크게, 대통령 사진은 같은 면에 작게 쓰기로 했습니다. 다투던 두 장의 사진 중 어느 한 장을 안 쓰는 게 찝찝하면 두 장 다 쓰는 것도 때론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물 먹었다’는 자괴감에 빠지진 않으니까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한 걸로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0일 확인됐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언론·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조국·문재인·이준석 등 ‘A급 수거 대상’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수사받는 그의 수첩 작성 경위, 관여자, 준비 계획 등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며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얘기했으니, 정 대표가 야당에 손을 내밀 거라는 송 원내대표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판단력조차 없는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선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금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공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로 상처 입고 내란 악몽을 다시 떠올릴 국민 앞에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