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조와 호텔 사측이 12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 3년 9개월, 해고 철회를 위한 고공농성을 벌인지 212일만이다.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세종호텔 노조와 사측이 참여한 교섭이 열렸다.
교섭에는 해고노동자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 등 3명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 사측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에서는 오세인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노동청 관계자 3인도 함께 배석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교섭은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212일만에 열렸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노동자 12명을 해고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된 해고”라며 반발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린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앞서 세종호텔 지분을 소유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책 마련에 공감하고, 세종투자개발의 해결책 마련을 지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후인 지난달 28일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는 교섭이 진행되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호텔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섭 성사를 환영하면서도 “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섭위원인 허 사무국장은 교섭 시작 전 결의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염원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고진수 동지와 함께 복직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했다. 이청우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과 노동부 역할은 단지 교섭 주선이 아니다”라며 “사측이 이제는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복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전 세계 기업과 그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자를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의 경우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 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력과 관련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기술인 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방문비자(B-1, B-2)를 활용해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여러분(외국 기업)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또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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