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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금감원에 접수된 ‘수상한 민원’…포털 심사 통과하려고 허위 등록하려는 투자사기업체

작성일 25-09-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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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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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의 주소·홈페이지·연락처·이메일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 조회되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회사의 이메일이 파인에 노출되도록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함께 첨부한 사업자등록증부터 점검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일반적인 등록증 형식과 달랐다. 금감원 직원은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민원 제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투자 사기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이메일을 노출하려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공익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 시도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며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업체가 온라인상에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이메일 등록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는 금융광고를 노출하려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사전 심사하는데, 이때 파인에 등록된 이메일 정보 등이 활용된다.
금감원이 이 사기업체가 정식 금융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해당 업체에 3000만원가량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이메일 등록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사기업체의 불법 광고가 확산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노리고 심지어 민원까지 낸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투자 사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업체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복수의 정보가 실제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12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0.45포인트(0.91%) 오른 3374.65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가(3344.70)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는 오전 9시8분 기준 전장보다 5.99포인트(0.72%) 오른 840.75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840선을 넘겼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도체주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18% 오른 주당 7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30일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5.13% 오른 32만275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2만닉스’를 넘겼다. 이달 상승률만 19%를 웃돈다.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65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154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