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벤처기업 제한업종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주점업이나 사행산업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혁신사업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으며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깜짝’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는 등 마약 카르텔 근절을 명목으로 한 군사작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의 방문 사실은 제니퍼 곤살레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공화당 소속인 곤살레스 주지사는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사진을 올리며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미국 국경으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은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 남쪽 캐롤라이나의 무니즈 주방위군 공군기지 제156비행단을 찾은 뒤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 투입한 상륙함 USS 이오지마에 올랐다. 헤그세스 장관은 병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훈련이 아니다.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인에 대한 독살을 끝내고자 하는 실제 세계에서의 (군사) 연습”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관례와 달리 아무런 사전 발표를 하지 않았고, 미 언론들의 확인 요청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통상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외국 방문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전투지역 등 위험한 곳을 방문할 때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해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한 이후 처음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에 국방부가 푸에르토리코를 카르텔과 관련한 작전의 일부로 삼으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기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 등 마약 밀매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은 카리브 남쪽 해상 인근에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대상 선박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법적 군사적 표적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제기된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마약 밀매업자들과의 전쟁을 위해 미국 군대를 사용할 것인가”라며 “그 선박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밀매 조직 등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에콰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강조하며 “그들 정부가 (마약 조직을) 폭파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을 옹호하며 “동료 시민들을 독살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활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KT 가입자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서울 금천·경기 광명에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행 수법 등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KT 가입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500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불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 수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통상의 사이버 해킹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과 시간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찰도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 팀(5명)에서 4개 팀(25명)으로 늘렸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지역 기반)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스마트폰을 장악할 수 있다. 양상이 기존과 다르긴 해도 고도로 훈련된 해커 집단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주장한 KT 정보의 다크웹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해킹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중계기 해킹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KT는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건 초기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축소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이날 전체 고객에 대한 소액결제 임시 차단 기능 제공, 피해 고객 전담 콜센터 등 전담 창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 등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전날 KT에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KT 서초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통해 사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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