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구속돼 6개월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 대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노씨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를 통해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대한 법원의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가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0일 약 4년 2개월만에 역사상 최고점을 새로 썼다. 지난 6월 3년 6개월만에 3000선을 넘은지 3개월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직전 국내 증시 역대 최고 종가(3305.21)를 넘어선 것이다. 1980년 1월 4일을 시가총액 100포인트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45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이날 출발부터 3300선을 돌파했고, 한때 3317.7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장중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을 뛰어넘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약 2727조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만 1조3811억원 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힌다. 이달 말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 국내 정책적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외적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에 대한 의구심으로 원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 자산이 강해진 영향이 있다”며 “대내적으론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높이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은 상승했다. 삼성전자(1.54%), SK하이닉스(5.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KB금융(7.01%),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은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5.56%)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해 30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두달만에 ‘30만닉스’를 탈환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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