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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작성일 25-09-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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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해 하마스 조직원 등 6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에 이스라엘이 직접 공습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스라엘은 9일(현지시간) 오후 3시50분쯤 카타르 도하 카타라 지구의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리며 제안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하마스는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를 두고는 말이 엇갈린다.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공격 직전에야 알렸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지만 저녁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 통보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며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100%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 통보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주도했으며, 이스라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테러로 6명이 숨진 사건 배후로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이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타르가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최대의 미군 기지로 수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도하에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의 외교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국제법을 비롯한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인 카타르 당국과 국민에게 완전한 연대를 표한다”며 “가자지구 전쟁의 어떤 확대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휴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카타르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강조하며 “우선순위는 즉각적 휴전, 인질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원조 확대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으로,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정의 주요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마드 알무타흐 카타르 외교관은 이번 공격이 “평화 협상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CNN에 “이로 인해 중재가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