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옥살이를 했던 고 윤동일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상태였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1997년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려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A군(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A군이 B양을 끌고 가려했던 점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군이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암흑기나 상처를 작가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상처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2025 서울국제작가축제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국 문학계 거장 옌롄커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문학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문학은 (사회의 상처를 얘기하는데) 약간의 구속을 받는다. 중국에서 작품을 창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옌롄커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사회 부조리, 군부의 타락 등을 그려낸 작품들을 발표했다. 출간 이후 그의 작품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현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이며 그간 중국 대표 문학상인 루쉰 문학상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카프카상을 수상하는 등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적 작가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부조리 그려루쉰 문학상·카프카상 등 수상현기영 작가와 ‘상처’ 주제 대담
그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 문학이 아시아문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옌롄커는 “한국의 문학과 영화, 중국의 영화, 일본의 영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특정한 이미지가 있지만, 한·중·일 문학과 문화를 함께 가져다 놓으면 ‘아시아 문화는 무엇이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것이 동아시아 작가들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베이징이나 일본에서 하면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이 동아시아 문학의 센터가 된다면 동아시아 문학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소설가 현기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각국의 상처에 대해 대담한다.
현기영 작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압축성장이라는 시대적 고통과 열광이랄지 이런 것들을 겪었다. 압축성장으로 인해 경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성이 마모되고 물질만 좇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급속한 성장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놓치기도 한다. 광주 5·18이나 제주 4·3 등 보이지 않는 것을 꺼내 보이게끔 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나눠 보려 한다”고 말했다.
현 작가는 폭력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문학의 역할을 두고 “인간에게 내재한 폭력성을 국가가 제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부추겨서 전쟁과 비극을 낳는 경우가 있다. 문학은 그런 국가를 견제하고, 아름다운 글로 폭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옌롄커도 이에 공감한다고 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 종로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마테오 B 비앙키(이탈리아), 빅토리아 마스(프랑스), 세라 핀스커(미국) 등 해외 작가와 김숨, 김초엽, 심보선, 우다영, 최진영 등 국내 작가들이 독자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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