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파주 군부대 폭발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0일) 우리 군 장병들이 부대에서 훈련 중 모의탄 폭발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부상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의 치료와 그 가족의 돌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인 10명이 부상당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노동자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을 기다렸다. 가족들은 “일주일 내내 울었다”, “앞으로 출장 못 가게 하겠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항에서 만난 임모씨(39)는 한 달 전 출장 갔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씨는 “남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랑 부모님 모두 일주일 내내 울며 지냈다”며 “앞으로 출장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남편이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제 김치찌개랑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치상처럼 차렸다”며 “요리하면서도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하모씨(60)는 “처음엔 ‘그럴 수가 있나’ 싶었다가 하루쯤 지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실감이 났다”며 “이민 단속 피해 달아나다가 연못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는데, 우리 아들도 도망가다 잡힌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말했다. 아들을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한 하씨는 “입국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도시락 통에 담아왔다”며 “집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제일 먹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드러냈다. 하씨는 “트럼프가 ‘이민당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한 걸 보고 화가 났다”며 “테러범도 아닌데,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 이전하러 간 인력을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말했다. 아들이 작년 말 입사해 급히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가 구금됐다는 김모씨(62)는 “사회생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업들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뽑는데, 이번 일을 본 사람이 다시 미국 가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회사 측이 마련한 교통편을 통해 귀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1중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력 등 13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혼잡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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