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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송현숙의 공통감각]국교위, ‘금거북이 이배용’은 떠났지만…

작성일 25-09-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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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52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21개에 답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질문 15개를 소화한 것에 비해 6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5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했던 흰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회견장은 대통령 좌석에 연단을 두지 않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했고, 대통령과 기자단의 거리 역시 1.5m로 가깝게 유지됐다. 취임 30일 회견과 달리 떨어져 앉아 시야가 가렸던 기자들을 배려해 뒤쪽 기자석은 3단으로 쌓은 단 위에 배치했다. 오케스트라형 좌석 배치가 영화관형 배치로 바뀐 셈이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회견은 지난 100일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과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정해두는 ‘약속 대련’을 없애기 위해 취임 30일 회견 때 도입한 질문자 추첨제의 틀을 유지했다. 중구난방 질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이 미리 준비한 분야별 필수 질문을 먼저 소화한 뒤 질문자를 추첨하거나 지목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필수 질문은 분야별로 덮개를 가린 질문 A, B 중 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특정 질문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점검해 보겠다”는 등 간결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화법인 비유법도 자주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배고파 일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해야지,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면서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하면서는 “무슨 거북이 논리에서 그런지”라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머리 같은 것”이라거나, 검찰 수사 피해를 얘기하다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답변 때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을 차용해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장내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대통령은 “(준비한) 마무리 발언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추가로 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퇴장 후 참석자들에게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더피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 형태의 핀 버튼과 100일 떡을 나눠주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턴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부터 우선 지원한다.
12일 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 병원 60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5곳과 종합병원 25곳이 참여했다. 이들 병원은 수도권에 28곳, 비수도권에 32곳이 분포해 있다. 모두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 병원계,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도전문의 역할을 세분화해 수련의 질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총괄 및 관리를 맡는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용해왔던 인턴에게는 집중 지도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를 통해 의대 교육과 실제 임상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난 수련 업무에 대한 지도전문의 수당과 원내 교육, 워크숍 등 전공의 교육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역 수련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병원 수요에 따라 전공의 학습실·휴게실을 개보수하거나 술기 실습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60개 병원 중 27곳은 지도전문의 지원, 교육운영 지원, 수련시설 개선 등 세 가지 사업 지원을 모두 받게 된다. 25곳은 지도전문의 및 교육운영 지원받고, 나머지 8곳은 수련시설 개선만 단독으로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참여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